.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전날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용산공원 개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며 야당으로부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최근에는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후임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기 어려운 만큼 후속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출 규모는 크게 확대됐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1%로 전망돼 최근 20년 사이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3.3%포인트 낮춰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가 대규모 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개선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반도체 경기 호황이 꼽힌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0.4%, 금액으로는 205조 6천억 원 증가한 880조 8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194조 2천억 원 늘어 거의 5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지출을 웃도는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 삶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을 활용해 경제 규모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높여 재정 여력을 다시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논란이 이어졌던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재원도 이번 예산안과 함께 공개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45조 4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된다. 또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은 12조 5천억 원 줄인다는 방침이다.나머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향후 세수가 갑자기 감소할 경우 재정을 보완하는 완충 장치로 활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미래대응기금이 160조 원을 넘는 대규모 재원임에도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까지 지출계획을 변경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논란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야권에서는 기금이 정부의 재량 지출 수단, 이른바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이 같은 날 맞물리면서, 향후 국정 운영과 예산 심사 과정 모두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책 책임론과 확장 재정,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일부 회복되고, 세부담 상한 인상 방침도 철회된 데 따른 결과다.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유지된다. 지난달 3일 발표된 당초 개편안에서는 이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지만, 정부는 29일 만에 해당 내용을 수정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컸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부담도 완화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납부할 경우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8·3 개편안은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액을 1인당 4억원, 부부 합산 8억원으로 크게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종안에서는 이를 1인당 6억원, 부부 합산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세금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가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 세 부담의 최대 200%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계획을 접었다.이 같은 수정안을 기준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할 경우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례의 내년 보유세는 1683만8722원으로 추산됐다.당초 개편안대로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를 1인당 4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렸다면, 같은 주택의 보유세는 2183만9824원에 달했을 것으로 계산됐다. 최종안에서는 1인당 6억원 공제와 150%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500만1102원, 비율로는 22.9% 줄어드는 셈이다.이번 수정으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반포자이 전용 84㎡를 비거주 단독명의로 보유할 경우 내년 보유세는 2641만4002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6억원씩 공제받으면 보유세 합계는 1683만8722원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957만5280원 적다.흥미로운 점은 당초 개편안의 1인당 4억원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이 낮았다는 점이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액은 부부 합산 8억원으로 단독명의 공제액 9억원보다 적지만, 공동명의는 부부가 각자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따로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나뉘고 누진세율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실제 원안 기준으로는 단독명의 보유세가 3318만3762원, 공동명의 보유세가 2183만9824원으로 추산돼 공동명의가 약 1134만원 적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주택 가격, 보유 기간, 연령, 거주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정부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당초안을 수정한 배경에는 부부 공동명의자 증세 논란이 자리한다. 비거주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반발이 커졌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한 1주택자에게 불리한 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혼 장려세’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또 직장, 자녀 교육 등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비거주자로 분류해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부부 공동명의가 과거 정부 정책과 세제상 혜택을 고려해 선택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종부세법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