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부정유통 문제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상품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개정안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하는 등의 부정유통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반복적인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대폭 늘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유통의 소지가 있는 가맹점을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이는 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에게 집중시키려는 본래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유령점포'를 이용한 부정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한층 깐깐해진다. 신규 가맹점은 우선 '조건부 등록' 상태로 임시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실제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정식 가맹점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를 통해 주소 불일치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점포를 활용한 조직적인 부정유통 시도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에 전통시장에만 한정되었던 화재공제 제도의 가입 대상을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여 화재 위험에 취약했던 상인들의 재난 안전망을 넓혔다.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음에도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았던 상점가 상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오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유통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