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밝히며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7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포괄적인 사과를 표명한 데 이어, 특정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나온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다.이 대통령은 참사의 비극성을 상기시키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고 언급하며, 그날의 충격과 고통은 누구도 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평범한 하루가 악몽으로 변해버린 참사의 기억을 되새기며, 국가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낸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는 공허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임을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며, 두 가지 핵심적인 약속을 제시했다. 첫째로, 사고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남겨진 유가족들의 고통을 보듬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것 역시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단언하며, 심리적 안정과 의료적 지원은 물론, 법률 문제와 생계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빠짐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이 온전히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날까지 국가가 곁에서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