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됐던 강경한 규제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로, 중국 사업장의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누려왔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가 박탈될 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VEU는 일정한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프리패스'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굴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지난 8월, 두 회사를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새해부터 장비 하나하나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처지였다.만약 VEU 지위 박탈 조치가 원안대로 시행됐다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쑤저우 후공정 공장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첨단 공정 유지를 위한 장비의 업그레이드나 신규 라인 증설은 고사하고,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져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 팽배했다. 이는 삼성전자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기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유연한 조치를 요구해왔다.결국 미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반도체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1년 단위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당장 2026년 중국 공장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년짜리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1년 뒤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조치가 급한 불은 껐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에서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신상 발언을 통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 진실을 밝히는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 출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선출됐다. 하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의혹은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 수준이었다.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쿠팡 대표와 가진 고가 호텔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 가족들의 베트남 방문 시 공항 의전 특혜 의혹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특히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는 치명적이었다.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차남의 대학 편입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거나, 아들이 이사한 집의 집들이에 보좌진 전원을 동원하는 등 사적인 업무에 공적 인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와 관련해 의원실 차원의 조력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제기되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사태는 김 원내대표가 의혹의 출처로 전직 보좌진들을 지목하며 그들이 나눈 사적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김 원내대표는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전직 보좌진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취득은 중대 범죄"라며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졌다.결국 당내에서도 "이러다가는 당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공식 사과하며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고 언급한 이후,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기류가 뚜렷해졌다. 내란 세력 척결과 사법 개혁을 외치던 원내 사령탑이 정작 본인의 비위 의혹에 발목이 잡히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퇴 발표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에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어 사실처럼 소비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사퇴로 인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던 여당의 원내 지도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추진하던 각종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던 진보 진영의 핵심 인사가 전형적인 갑질과 특혜 논란으로 낙마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여권의 도덕성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