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까지 생애 주기별로 촘촘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최대 2억 원에 가까운 혜택을 체감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18세까지 매년 120만 원을 적립해준다. 소득 수준이 그보다 높은 가구라도 부모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 원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자립 자금을 손에 쥐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기존 청년 금융 상품의 문턱도 대폭 낮아진다. 연 최고 19%의 파격적인 이자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부터 소득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에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봉 1억 원을 받는 고소득 청년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이 낮은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 전까지 무이자로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기회자금을 신설해 구직 기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결혼과 출산을 앞둔 가구를 위한 현금성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2027년부터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며, 자녀를 출산할 경우 한 명당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지원 액수를 더 높여 지역 소멸 문제 해결도 동시에 꾀한다. 아동수당 역시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되어 0~1세 영아기에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액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주거와 취업 현장의 지원책도 구체화되었다.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두 배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는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방 국립대 30곳에는 전액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 군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저축액의 100%를 정부가 매칭해주는 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전역 후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도 지속된다.정부는 이번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반도체 시장의 호황으로 확보된 미래대응기금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내년에만 100억 원 이상의 기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출생부터 만 34세까지 이어지는 이번 종합 투자 전략은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저출생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과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이번 갈등의 뿌리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색깔을 반영할 수 있는 진보 성향의 여성 후보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했으나, 대법원은 사법부 내부의 중립성과 배우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양측은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조 대법원장이 관례인 대통령 대면 보고를 생략한 채 손 부장판사를 단독 제청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청와대의 반려 조치로 인해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향후 절차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권과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미 제청 절차가 끝난 만큼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기존 후보군 내에서 재제청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인선 과정에서 거론된 후보들의 개인적 사정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청와대가 밀었던 김민기 판사는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재의 심사권과 맞물려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이 고려했던 다른 후보들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재임이나 선관위원 경력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하면서 양측의 선택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였다. 결국 이러한 인물난과 성향 차이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제청 반려라는 파국을 불러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올릴지, 아니면 추천위를 새로 꾸려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지에 따라 사법 정국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을 강행할 경우 행정부와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청와대의 의중을 수용한다면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사법부 내부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대법원의 재판 기능 마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미궁에 빠진 사이 또 다른 대법관인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이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하여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한 명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만으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과 사건 처리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